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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靑 “사면, 연말보다 연초”… 시국사범 포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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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종 검토안 볼것”
정치·경제인은 배제 방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시기와 관련해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연말보다는 연초쯤이 될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요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해 사면 대상자에 시국사범이 포함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무분별한 정치인·경제인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사면을 단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내년 설날을 전후한 사면 단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사면을) 한다면 연말 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용산참사 시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과 관련한 인사들의 사면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바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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