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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檢총장 질타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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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시한 정하면 안돼”
일부선 文총장발언 공감기류도
靑은 “의견없다” 논란확산 피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측은 7일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는 움직임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여권의 미묘한 분위기와 엮여 정치권과 검찰 간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에서는 이를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적폐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일 경우 오히려 수사의 정치적 성격만 부각되고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프레임에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 역시 청와대나 정치권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속도를 내겠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 차가 없어 보인다”며 “총장은 그 연장 선상에서 모든 사건이 아닌 부처에서 넘어온 ‘주요 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수습 기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문 총장의 발언을 질타하는 듯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총장이 적폐 청산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데 연일 쏟아지는 의혹을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적폐 수사를) 연내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관심은 뭐니뭐니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적폐에 대한 수사, 그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여권 지도부의 비판은 진보 진영의 반발과 궤를 같이한다. 한 당직자는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깊이 들어가면 저마다 평가가 다르다. 여권에서도 문 총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 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으니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검찰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기류와 함께 올해가 불과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연내 수사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맞물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민병기·손기은·김동하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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