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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에너지정책 전환하려면 代案 먼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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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미래전략 TF 토론회

“정부, 기존정책 존중 부족
原電전문가를 적폐로 몰아”

“원자력 관련 소통강화 필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박

정부 정책 놓고 찬반공방 치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이라는 토론회(사진)에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현안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산업계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당 손금주 미래전략 TF 위원장과 조배숙·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전환 방안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정책은 기존 정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의 에너지정책의 참여했던 전문가를 적폐(敵弊)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혼합의 변화 방향을 보면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기보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석탄과 원전을 줄이자면서 LNG 증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재생에너지 실적 확대 방법론 검토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인데, 현재의 정책은 수단에 너무 치우쳐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은 이미 전 세계적 사양산업”이라며 에너지 안전을 위해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교수는“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집권적인 시설입지와 의사결정 방식에서 지역을 분산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정 교수는 “스위스는 수력으로 충분히 전력수급(55%)이 가능한 상황으로 원자력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백업의 역할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보다 값싸고 더 좋은 에너지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원전에 대한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은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에너지 문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원전사고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며 “조만간 전력수급 및 미세먼지, CO2 방출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에 나갈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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