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5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不法시위 부추기라고 권하는 인권위, 국가기관 맞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목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에 충실하긴커녕 반(反)질서의 전형인 불법(不法)시위를 부추기라는 식으로 정부에 권하기까지 하고 있다. 인권위는 6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주도 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온 기재부 조치가 “집회 참가단체들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일반의 인권과 안녕보다 불법시위 단체 비호를 앞세운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불법시위를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인권위 강변의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집회·시위는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보조금 지원 제한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앞뒤부터 맞지 않는다. ‘불법성’을 가리는 기준도 명확하다. 혹시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면, 구체화를 주문해야 했다. 그런데도 혈세를 불법시위 단체에까지 보조금으로 주라고 권하는 것은 과연 국가기관이 맞는지부터 묻고 싶게 한다.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랬더라도 반질서·반시민 권고까지 수용해선 안 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침의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탈 권고는 분명하게 거부해야 마땅하다.
[ 많이 본 기사 ]
▶ 20대女, 남편 살해후 내연남 성형수술로 남편 행세시켜
▶ 文대통령 시진핑 국빈만찬에 송혜교가 왜?
▶ 中경호원들, 文대통령 취재 靑사진기자들 집단폭행
▶ “이국종 교수가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 구형…“후안무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日 아베 만난 자리서 정부 북핵대처 비판…한중정상회담에 ‘알현’ 표현일본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mark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 구형…“후안무..
mark속옷 입고 바나나 먹은 여가수 ‘방탕죄’ 징역 2년형
中경호원들, 文대통령 취재 靑사진기자들 집단..
20대女, 남편 살해후 내연남 성형수술로 남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아아아악!”…변호인..
line
special news 文대통령 시진핑 국빈만찬에 송혜교가 왜?
한중 경제행사엔 엑소도 대표적 한류스타인 송혜교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

line
韓中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전쟁불가·비..
“마음에 드는 여학생 골라”…연세대 교수 성희..
“이국종 교수가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photo_news
“너희들 덕분”…조지 클루니, 절친 14명에 11억 돈가방 선..
photo_news
“세계신기록입니다!” 박지성, CNN서 ‘한국어 선생님’ 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68) 61장 서유기 - 2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mark아내를 바꾸고 싶다
topnew_title
number 디즈니, 21세기 폭스 인수…57조원 빅딜 성..
안철수·유승민 부산회동…국민-바른 통합 빨..
“용에 씌었으니 하나님 곁으로” …자살 몰고..
“머리카락 불로 지지고 때려”…동급생 집단..
‘틸러슨 제안’ 제동건 백악관 “지금은 北과 대..
hot_photo
이동건-조윤희 “첫딸 낳았어요”
hot_photo
소유, ‘씨스타와 다른 분위기’
hot_photo
‘미스 슈프라 내셔널 우승’ 김제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