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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不法시위 부추기라고 권하는 인권위, 국가기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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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목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에 충실하긴커녕 반(反)질서의 전형인 불법(不法)시위를 부추기라는 식으로 정부에 권하기까지 하고 있다. 인권위는 6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주도 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온 기재부 조치가 “집회 참가단체들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일반의 인권과 안녕보다 불법시위 단체 비호를 앞세운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불법시위를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인권위 강변의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집회·시위는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보조금 지원 제한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앞뒤부터 맞지 않는다. ‘불법성’을 가리는 기준도 명확하다. 혹시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면, 구체화를 주문해야 했다. 그런데도 혈세를 불법시위 단체에까지 보조금으로 주라고 권하는 것은 과연 국가기관이 맞는지부터 묻고 싶게 한다.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랬더라도 반질서·반시민 권고까지 수용해선 안 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침의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탈 권고는 분명하게 거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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