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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안팎 견제 뚫고 따낸 英 原電, 탈원전 迷妄 버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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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原電)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후 8년 만에 영국 수출 길을 열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의 지분을 도시바로부터 100% 인수하는 형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 원 사업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도시바와의 협상, 영국 측과의 본계약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원전을 건설해 전기를 영국에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정부 간 협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원전 건설 착수까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돼 그 사이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의 원전 생태계가 약화·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문재인 정부는 국익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안팎 견제로 고전하면서도 수주전에서 승리한 것은 한국 원전 기술의 탁월함을 새삼 보여주는 쾌거다. 중국 국영기업 광허그룹은 원전 굴기를 앞세운 국가의 총력 지원과 막강 자본을 무기로 끝까지 한국을 위협했다. 보다 큰 적은 내부에 있었다. 문 정부의 과격한 탈원전 정책에 영국 측이 의구심을 쉬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원전은 건설 단가와 공기, 운영 효율, 고장률 비교에서 경쟁국에 단연 앞서 있고, 신형 모델 ‘APR 1400’은 까다로운 유럽·미국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면서 국제적 평판을 얻었다. 때마침 국산 원자로 평가 기술도 이 분야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소프트웨어 우수성까지 인정받았다.

문 정부는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뒤늦게 지원에 나서는 제스처를 쓰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을 앞세워 국내에선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수출을 위해 국산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건 자기기만이다. 원전은 건설 후에도 운영·유지·보수로 수십 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국내 원전 건설이 끊기면 인력·부품 공급 등 기본 생태계도 무너진다. 향후 30년간 원전 시장 규모는 600조 원을 헤아린다. 원전 수출은 기술력 외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여부가 승부를 가른다. 정부가 외국은 되고 국내는 안 된다는 식의 분열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국산 원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익에 반하는 탈원전 미망(迷妄)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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