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반간첩법’ 세칙 발표

중국 국무원이 ‘반간첩법’의 세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개인과 기구의 행동을 제한하고 특히 외국인이나 기구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안보 기관의 힘이 더욱 막강해졌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6일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의 시행 세칙’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중국 국가의 안보나 국가 체제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는 어느 개인 혹은 기구에 대해서도 모든 활동과 모든 재산을 동력 혹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중국이 정한 안보 혹은 국가 안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중국이 정한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또 반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

또한 새 규정은 당국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의 소지품과 몸에 지닌 것들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예를 들어 종교나 종교 행위 등을 이용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경우, 또한 이 범위가 국가가 정한 방첩 관련 허용 범위를 넘은 경우, 이를 해당 국가에 스파이 행위로 간주한다.

국무원 세칙은 또한 ‘적대적 단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배 혹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도전하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단체도 ‘적대적 단체’로 간주되어 처벌됨을 확실히 했다.

간첩법은 지난 2014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체제 들어 처음 제정됐으며 이번에 국무원은 세칙을 발표하며 더욱 상세하고 광범위한 처벌과 통제를 밝힌 것이다. 중국 당국은 근래 들어 ‘스파이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첩보 라인이 대부분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에게도 만화로 된 ‘외국인 간첩 조심’을 내용으로 하는 수업을 강제로 하고 있으며 베이징(北京)시는 간첩 포상금으로 50만 위안(약 8268만 원)을 내걸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