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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검찰 ‘댓글부대’ 65억원 국고손실 혐의 원세훈·이종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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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병주 전 단장과 병합심리 요청…공영방송 장악 혐의 등 추가 기소할 듯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 2013년 이후 또다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약 48억 원의 국정원 예산을 손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외곽팀장 등에게 52억5600만 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상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과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공영방송 장악 의혹, 진보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각종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
e-mail 이정우 기자 / 사회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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