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1兆 구조조정 펀드 조성

文정부 첫 구조조정 회의
국책銀에 민간전문가 투입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 펀드가 조성된다. 부실기업 출자 역할을 맡는 국책은행의 출자관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기업 부실 요인을 분석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산업진단시스템이 구축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침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의 사후 대응이었으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이 무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업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구조조정은 기존처럼 김 부총리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으며,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한다. 방식은 부실 발생 이전 기업의 경우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가 산업은행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기존의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회생 법원 등을 통한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