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訪中 D-2>朴 前대통령-시진핑 2013·2014년 회담 땐 공동성명 발표

- 역대 韓·中정상회담 성명

1992년 베이징서 첫 수교 성명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로

청와대는 오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성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중요한 계기마다 늘 공동성명이 나왔다. 공동성명은 ‘국가 간 광의의 조약’으로 여겨지는 공동선언과는 좀 다르게 ‘국가 수뇌 간 공식회담의 내용 등을 기록한 외교문서’로 정의된다. 공동성명은 그런 점에서 정상 간 발언 내용을 단순 정리하는 ‘공동발표문’이나 언론에 교섭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공동언론발표문’과는 그 격이 다르다.

한국과 중국이 첫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은 수교하던 해인 199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수교 공동성명 때였다. 이후 한·중 두 나라는 양국 관계가 격상될 때에는 예외 없이 공동성명의 형식을 통해 이를 천명했다. 1998년 1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방중해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회담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고, 2003년 7월엔 노무현 대통령이 방중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회담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2013~2014년 양자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매번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2013년 6월 박 대통령 방중 때에는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이 채택됐고, 2014년 7월 시 주석의 첫 국빈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후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