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週8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 中企업계 긴급 회견

“휴일임금 할증률 50% 유지
인력난 가중 현실 고려해야”

중소기업계가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할증률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대표들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주당 최대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무 임금에 대한 할증률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업계는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다가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 합의안 무산 발단인 휴일근로 중복 할증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이해보다는 90%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윤림·송유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