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生死가 달렸는데… 與野이견에 논의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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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통상임금의 2배”
정의당 강경입장 선회 없고
민주당 내부의견 조율 안돼
환노위, 회의 일정도 못잡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관련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의 반발로 회의가 파행된 후 환노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고 여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 만큼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니 여당에 대한 신뢰도 깨졌다”며 “여당이 합의안을 존중하고 전향적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 추후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의 강한 반발로 소위 차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 출신의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간사 등을 만나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평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내부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사실상 여당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을 개정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 대통령의 노동 부문 핵심 대선 공약이다.

박효목·김윤희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