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 핵심은 ‘힘을 통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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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NSS 발표… “北위협 포함”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할 것이라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마크 세드윌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는 “새 안보전략의 청사진은 미 본토 보호와 미국의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새 안보전략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와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rogue regimes), 테러단체를 포함해 미국에 대한 글로벌 위협과 이해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정학이 돌아왔다. 엄청난 힘을 갖고 돌아왔다”면서 “새 안보전략은 상호 협력의 틀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사이버 툴 등을 이용해 정교한 ‘전복’과 그릇된 정보, 선전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신세대 전투(new generation warfare)”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을 염두에 둔 언급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킹이나 선전전 등을 통한 러시아의 제3국에 대한 전방위적 영향력 행사 시도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새 안보전략을 통해 안보에 대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 번 천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 중국과 관련해서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새 안보전략은 맥매스터 보좌관과 디나 파월 부보좌관의 주도와 감독 아래 국가안보회의(NSC) 구성원인 나디아 섀들로가 지난 몇 달 동안 성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NSS를 수립해 공표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대국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알려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