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개월>大檢, 선거범죄전담반 편성… 적폐수사 장기화 땐 선거관리 공백

전국 검찰청 내일부터 단속
적폐수사 차출 인력난 가중

대검찰청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각 지방검찰청 공안통 검사 등이 차출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수사’가 한없이 늘어질 경우, 검찰의 선거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선거전담반 편성을 지시하고,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14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외형상 선거범죄 단속에 나서는 것과 달리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검찰청의 에이스급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수사’를 위해 차출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검은 지난 9월 18일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14명, 10월 18일에 검사 10명을 차출해 적폐수사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일부 늘고 있고, 차출되지 않고 검찰청에 남은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잇달아 적폐수사가 아닌 ‘민생 사건’ 수사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적폐수사가 길어질 경우 정치권 등에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대검 수뇌부 사이에서는 주요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아무리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년 2월 15일 전에는 관련 사건의 모든 기소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폐수사 장기화 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문제가 꼽힌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