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중 이후… 美·日에 ‘공조 이상 없다’ 메시지 전해야”

전문가들, 메시지 관리 주문
연말 ‘위안부 TF’ 결과 발표
對日외교안보정책 뇌관 될듯

문재인 대통령 방중의 경제적 성과에도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체제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전쟁 불가’ 등 4대 원칙과 문 대통령의 난징(南京)대학살 발언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18일 통화에서 “미국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보면서 ‘서울이 너무 베이징(北京)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중국과 밀착되는 듯한 인상을 비치지 않도록 외교 라인이 나서서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4대 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가’ 부분은 미국에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북핵 제거를 위해 모든 옵션을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을 전하되, 그게 군사적 압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며 “내년 1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중국에 더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차원이었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예정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점검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일 외교·안보 정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발표에 앞서 오는 19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이 한·일관계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한·미·일 협력이 원활히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외교안보 정책 마련에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강 장관이 일본에 가서 위안부 합의의 경우 반드시 재협상이나 파기로 가는 건 아니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민환·김유진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