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19일(火)
“文정부 재정운용 방만… 선심성 복지 치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복지 통해선 경제성장 못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늘려야”


2018년 복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고 ‘선심성 복지’에만 치중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김종석·추경호·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정책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팽창’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순 없으며, 복지는 성장의 결과로서 소외계층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며 “그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재정 지출이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 대책은 전체적으로 지출이 과소 계상된 반면, 수입은 과다 계상돼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이 적자 전환되거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인 기업의 법인세와 준조세의 부담이 과중되면 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며 “준조세는 저항이 적은 재원이므로 폐지가 쉽지 않아 유사중복사업이 많은 등 방만한 운용 소지가 있고, 정치적 포퓰리즘의 유혹에도 쉽게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껴서 쌓은 20조 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0조 원 이상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시적인 정권이 비가역적인 정책을 쏟아내면 나중에 이를 바꾸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높은 수익을 올린 바 있다”며 “곳간을 헐어버리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케어’ 이전에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있어 비급여 자체에 대한 재정 추계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파트가 발표만 먼저 해 버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文, 국민 뜻 내세우며 거식증 정치… ‘연성 독재’ 우려 확산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 유재수·조국 같은날 부른 檢…‘靑 감찰무마’ 윗선 본격 조..
▶ ‘현역 의원 최대 50% 교체’ 한국당 공천룰 가닥 잡았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책으로 본 文정부 민주주의정치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접근하는 건 전체주의式… 여론 조작에 취약해 反민주주의 흐를 위험상대 인정..
mark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mark유재수·조국 같은날 부른 檢…‘靑 감찰무마’ 윗선 본격 조준
‘女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진술거부하고 9시간 반만..
뇌물 혐의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한국당 “현역 3분의 1 컷오프 추진…총선서 절반이..
인천공항 면세점 여직원 성폭행 시도 인니人 체포
김정은 한·아세안 회의 참석 불발…北 “갈 이유 못..
photo_news
결혼식 미룬 김건모, 장지연과 혼인신고 했다
photo_news
BTS 그래미 후보 불발… “美, 세계흐름에 뒤처..
line
[W]
illust
문예지에 아이돌 인터뷰… 취향 저격으로 ‘독자’ 생존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침묵의 까망… 울부짖는 빨강… 세상 모든 예술이 흘러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黃의 단식’ 지소미아 종료·패스트트랙 강행..
좌절·불안에 떠는 홍콩…英에 “거주권 달라..
지소미아 종료 D-1… 靑, 강행절차 돌입
만취여성 차 태워 모텔 데려간 회사원 현행..
hot_photo
경매 나온 히틀러 부인 모자와 지..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