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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19일(火)
“文정부 재정운용 방만… 선심성 복지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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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복지 통해선 경제성장 못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늘려야”


2018년 복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고 ‘선심성 복지’에만 치중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김종석·추경호·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정책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팽창’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순 없으며, 복지는 성장의 결과로서 소외계층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며 “그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재정 지출이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 대책은 전체적으로 지출이 과소 계상된 반면, 수입은 과다 계상돼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이 적자 전환되거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인 기업의 법인세와 준조세의 부담이 과중되면 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며 “준조세는 저항이 적은 재원이므로 폐지가 쉽지 않아 유사중복사업이 많은 등 방만한 운용 소지가 있고, 정치적 포퓰리즘의 유혹에도 쉽게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껴서 쌓은 20조 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0조 원 이상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시적인 정권이 비가역적인 정책을 쏟아내면 나중에 이를 바꾸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높은 수익을 올린 바 있다”며 “곳간을 헐어버리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케어’ 이전에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있어 비급여 자체에 대한 재정 추계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파트가 발표만 먼저 해 버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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