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勞使분쟁·정부개입’ 급증”… 우려 커지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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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文정부 2년차에 지방선거 겹쳐
노동계, 현장 이슈 외부화하고
선거 국면에 정치권 개입 늘 듯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제 등
각종 현안 둘러싼 분쟁도 증가
임단협 타결 못 하고 표류 예상

‘친(親)노동’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고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치러지는 내년에 정치권의 기업 노사관계 개입 및 노사 현안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역시 노동계의 정부 정책 변화 기대감 등으로 예년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기업 노무·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18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노동계의 산업현장 이슈 외부화 시도와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정치권의 기업 노사관계 개입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비롯해 불법파견, 특수형태종사자 등 이슈와 공공·금융 부문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직·간접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안 입법 지연,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사 현안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건에 대해 1월 공개변론 등을 거쳐 내년 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연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련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일선 산업현장의 임단협 역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올해보다 일찍 임단협이 시작될 전망이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 협상이 동시 진행되는 짝수해 특성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첨예한 난제 등으로 인해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현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점이 임단협 조기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가 내년 한 해 동안 정부, 정치권을 압박해 각종 현안 해결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한국노총은 정부, 정치권과의 정책협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대(對)정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내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 산별교섭 투쟁, 조직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내년 노동계가 정부·정치권을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어서 노사관계 외부화 현상이 심화하고 임단협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