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독트린 발표…더 강력한 北 압박 外 선택 여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11개월 만인 18일 그 간의 검토를 종합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기조가 전혀 다른 신(新)안보전략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릴 만하다. NSS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북핵에 할애됐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적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대북(對北)·대중(對中)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훨씬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 협력자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꼽았고, 중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공조가 강조됐던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때와는 상반된 기류다. 보고서는 미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에서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이자 라이벌 강대국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유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해 대중 협력정책을 견지해왔다. 앞으론 미·중 경제 및 안보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냉전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 안보전략은 선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해결보다 미·일 및 국제사회 주도의 압박과 제재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 정부가 중국으로의 경사(傾斜)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국의 경제 및 안보는 물론 한·미 동맹의 파열음은 커질 것이다.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미·중 협력이지만, 불가피하게 미·중 갈등 시대로 접어든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 강화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경제를 보장해주는 버팀목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