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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22일(金)
특수교육정책 實效性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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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

교육부에서 최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과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2018∼2022년 5년간 특수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이 계획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살펴본 입장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우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설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역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불이익 없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하고 특수교사를 확충한다는 계획안에 특수학교의 형태를 소규모화·다양화한다는 점이 포함된 것은 특수학교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만이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장애학생 교육의 방향성으로 천명한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증설 및 통합교육의 내실화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는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 유치원 설립 계획은 매우 타당성이 큰 정책 방향으로 꼽고 싶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이 맞춤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각도에서 강화되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치료 지원 전담팀 운영 등은 그동안 비교적 특수교육의 보편적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체계 내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다 정교하게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새롭게 강조된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다. 기존의 진로직업교육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 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이러한 좋은 계획이 이 계획의 추진 체계에서 제시된 것처럼, 가정·학교·사회 간, 관계부처(기관)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협력적으로 잘 이행되길 기대해 본다.

특수교육 안에서마저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특수교육 정책, 장애특성과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교육 지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사회통합 중심의 특수교육 방향성이 이번 5차 5개년 계획의 특성이자 장점이다. 그리고 현재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균형 있게 포함돼 있다. 5년 뒤에는 이러한 정책 실행의 결과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실제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즉, 하나하나의 정책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이에 따른 사회통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와 지역사회 기관들이 기꺼이 호응하고 협력해줄 때 이 계획의 많은 부분이 의미 있게 실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법적 기초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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