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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론마당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27일(水)
일자리 문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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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1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인다. 우선 소방, 안전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체 공무원 110만, 공기업 종사자 40만을 합쳐도 15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우리 사회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공공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창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도 적지 않고, 일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자리 수는 일차적인 목표일 뿐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자체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이런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다양한 민간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져야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 대비 2배 가까이로 높지만, 우리 서비스산업은 규모도 작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저부가 업종에 치우쳐 있는 탓에 일자리의 질도 낮다. 제조업 대비 10배나 많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산업 융합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기능 조정을 통한 새로운 민간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공공기능 중 시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진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쟁을 촉진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20년 전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우체국이 독점하던 소화물 배달을 민간에 개방한 결과, 오늘날 택배시장에서만 4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민간 분야 일자리 정책에 더해 대기업의 투자고용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투자·고용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대형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홍성일·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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