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위주 교육방식으로 누리과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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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혁신유치원 130곳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로

정부가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저소득층 유아가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 유아와 특수 유아가 편견 없이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우선 입학을 보장해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의 유아들에 대한 안정적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구소득이 600만∼699만 원인 가정의 경우 유치원 이용률(2015년 기준)이 37.7%인 데 비해, 149만 원 이하 가정은 18.7%에 불과할 만큼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실비 지원을 늘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비용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사립유치원 실비 지원에 모두 3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소요 예산은 교부금을 통해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2조587억 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교육청이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간접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누리과정도 개편해 2020년부터는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의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유치원이 한글·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곳이 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위해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늘리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 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 신설에 가장 큰 부담이 돼 온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확대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