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포럼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27일(水)
법인세 역주행과 기업환경 악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트럼프 세제 개편안’ 발효가 임박했다. 지난 20일 미 의회를 통과한 개편안의 골자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새해부터 적용된다. 기존 35%였던 법인세가 21%로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법인세(corporate tax)란 내국 법인과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곧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여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반기는 건 당연하다.

미국만 법인세를 인하한 게 아니다. 영국은 2020년까지 19%에서 17%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프랑스는 2022년까지 33%였던 법인세를 25%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까지 올렸다. 새해부터는 미국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더 높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국내 기업의 법인세율이 낮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라는 흐름 속에서, 많은 경제 강대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상황과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국내의 조세 정책은 그 추세를 따라가긴커녕 역주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먼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이나 투자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내수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뿐더러, 이제 법인세율의 혜택까지 없어지게 됐으니 해외의 투자 기관이나 기업들이 굳이 한국을 그 투자처로 택하기 어렵다. 내수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한국 시장은 북한의 핵(核)이라는 군사적 리스크에다 법인세 상승까지 더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자국 내의 설비 투자를 확대해 기업의 설비 노후화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같은 새로운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의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단순히 위축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은 지양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법인세율 하락은 이미 미국으로 진출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에 있어 간접적인 호재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대로 국내 기업의 법인세는 일괄적으로 25%를 적용받는 게 아니다. 법인세율을 네 단계로 나눠 약 75%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법인세율 역전 현상’은 실제 몇몇 대기업에서만 일어날 일이라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 기업의 활동에 큰 제재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법인세율만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제 환경 변수를 고려했을 때, 법인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 내수 시장, 규제 완화, 정부 지원·투자 정책, 노사 관계 문제 등 종합적인 경제 환경 변수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법인세 하나만을 두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경제 환경 변수를 고려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아내 몰래 몽땅 넣었다 ‘쫄딱’…비트코인 이혼상담 ‘폭주’
▶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다
▶ 中, 괌 1만m 심해에 美핵잠수함 ‘도청장치’
▶ 개그맨 김준호 합의 이혼…“떨어져 지내며 소원해져”
▶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여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액 투자뒤 손해로 부부갈등“어떻게 나몰래 … 치가 떨린다”법률사무소에 이혼문의 폭주“가정경제 무너뜨렸다면 책임”“신랑이 ‘마통’(..
ㄴ 韓진출 ‘中거래소’에 15만명 줄섰다
ㄴ 고객돈을 거래소 대표명의 계좌로 … 가상화폐 관리 엉망
北 “2월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예술단 공..
세계 1위 나달, 호주오픈 8강전 5세트서 기권 탈락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line
special news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최단 기간에 답변 요건 채울 듯…위원직 박탈 권한은 조직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

line
김현희 “KAL기 폭파는 88올림픽 막기위한 임무였..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
中, 괌 1만m 심해에 美핵잠수함 ‘도청장치’
photo_news
“귀신이라도 본 줄”…멀쩡히 걸어나간 사지마..
photo_news
‘베트남의 전지현’ 민항 한국어 앨범 내고 한국..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시한부 남자와 거리의 여자, 한 달 간의 ‘치명적 사랑’
[인터넷 유머]
mark저금통 샀다가 혼난 게임광 남편 mark못생겼다는 말 대..
topnew_title
number 상무 축구선수, 괌서 한국인 여성 성폭행 혐..
‘한국=조세회피처’ 오명 벗어…EU, 조세 블..
‘박항서 기적’ 베트남, 카타르 꺾고 AFC U-..
손인사 나누다 28명 사상자낸 고속버스 운전..
검찰 조여오자… MB, 법률팀 꾸려 맞대응
hot_photo
김소현 ‘물오른 20살 미모’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