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28일(木)
효과 미미한 ‘일자리 마중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해부터 국정 기조를 적폐 청산에서 민생 안정으로 서서히 옮겨갈 모양이다. 어차피 전(前) 정권 적폐 청산이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동원체제(動員體制)는 오래 갈 수 없다. 정권 초반부에는 잠시 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원 체제는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적폐 청산과 직접 민주주의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정부가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3.0%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2% 안팎이니까, 2년 연속 3%대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3% 안팎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다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전망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같은 32만 명에 그친다. 정부가 취업자 증가 폭을 발표하면서 연령대별로 밝히지 않으니, 정부 전망치 가운데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9475명이고,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내년 채용 인원이 사상 최대인 2만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내년 청년층 취업자 증가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異論)이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용은 경기후행 지표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가장 비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마중물이 효과를 내려면 마중물을 넣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에서 지하수는 민간 고용이고, 민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유인(誘引)이 있어야 한다. 대개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나서는 것은 투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다. 민간 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제 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새롭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책결정자는 아직도 ‘규제 완화 = 대기업 특혜’로 보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기업 특혜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완화 방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책결정자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아닐까. 새해에도 청년층 실업률이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내년에도 ‘졸업 시즌’인 2월이 되면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정부가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 나온다. 내년에는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한 마중물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흘러넘쳐 청년층이 취업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상상암’ 던진 ‘황금빛 내인생’…“작가가 반응 예상하며 준..
▶ ‘장하다 정현’ 한국 선수로 10년 4개월 만에 메이저대회 1..
▶ “南 정치 들러리, 北 무임승차”… 단일팀 뿔난 2030
▶ 알리바바, 60세 이상 고액연봉 신입사원 파격 채용
▶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망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IOC ‘평창 회의’서 북한 선수단 5개 세부종목에 임원 포함 46명으로 결정아이스하키 12명·피겨 페어 2명·쇼트트랙 2명·알파인·크로스컨트..
ㄴ 北여자 아이스하키 5명 출전 요구…南 3명으로 제한
ㄴ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엔트리 35명…北 선수 12명 합류
“南 정치 들러리, 北 무임승차”… 단일팀 뿔난 203..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중지소동 하루만 일..
‘장하다 정현’ 한국 선수로 10년 4개월 만에 메이저..
line
special news 알리바바, 60세 이상 고액연봉 신입사원 파격 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60세 이상의 노인을 파격적인 고액 연봉으로 채용해 화제가 되고..

line
성매매 거부당하자 여관에 ‘홧김 방화’…5명 사망 ..
신학수 등 다스 관계자 압수수색…‘140억 회수 의혹..
美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 필수기능 외 일..
photo_news
‘상상암’ 던진 ‘황금빛 내인생’…“작가가 반응 ..
photo_news
선미 ‘주인공’ 표절 논란…작곡가 테디 “100% ..
line
[Fifty+]
illust
무작정 배운 커피… 향긋한 ‘제2의 인생’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
도심서 죽은 개 토막 낸 70대 노인들…개 주..
北 피겨 페어팀, 4대륙대회 참가 위해 대만행
文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
슈뢰더 전 독일총리·김소연씨 연인관계 공식..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