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유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폐지”

한국은행 ‘2018 정책 방향’
금리 1~2회 추가인상할 듯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돼 올해로 종료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폐지키로 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내년에는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6년 5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인상한 한은이 이처럼 새해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낮은 물가 수준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은은 물가와 함께 경제 성장세 역시 점검하겠다고 함으로써 추가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지도 않았다. 한은 안팎에선 내년 중 1, 2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은은 또 “금융권 전체에 대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위험)와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금통위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연장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올 연말로 자동 종료하게 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그해 7월 한은은 대출실행 시한을 2017년 말까지로 정하되 매년 말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한은은 당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펀드 출범 이후 대출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