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인구문제, 사실상 형평성 이슈… 노동시장·사회구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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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 문제와 기술변화의 문제, 사회적 자본과 제도의 문제 등 3대 문제를 시급히 풀어내야 합니다.”

한준(사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할 사회 문제로 이들 3대 과제를 꼽았다. 한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열쇠는 국민과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인구(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 이슈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후속 세대가 지난 세대 부양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상에서의 세대 간 격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인구 문제는 노동시장, 연금 및 조세부담 등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 교수는 분석했다. 특히, 인구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한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대에게 불편한 정책도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히 펼쳐 나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및 연금개혁도 그중에 하나”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지금의 노조는 미래의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노동 유연성도 필요한데, 기업들이 이를 남용할 것이라는 불신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 지도자들의 합의형성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벽돌 하나만 빼도 무너지는 집과 같이 조금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다수가 싫어한다고 해도 꼭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회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합의와 자발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법과 제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으며, 끊임없이 설득하고 공감을 이뤄 국민 스스로 뭔가 해야겠다는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변화 문제는 정책과 대책이 과거 ‘디지털화’보다 구체성과 현실성이 와 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오로지 소위 ‘스펙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기성세대가 만들어 버린 미래 세대의 의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