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死… 법원 “업무상 재해”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직원이었던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A 씨에게 신체·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