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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2일(火)
脫원전 인사가 지휘하는 원안위… 편향성 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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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위원장 오늘 취임식
“원안위, 국민 신뢰 얻지못해”
신고리4호기도 ‘홍역’ 치를듯


대표적인 강성 반핵(反核)·탈(脫)원전 인사로 꼽히는 강정민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이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으로 2일 취임한 가운데, 향후 원안위의 결정이 편향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될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과정에서도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수요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의 취임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 관련 사업 및 정책을 규제·심의한다. 상임위원인 강 위원장과 최종배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국회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데, 현재 정부 몫 1명이 공석인 상태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김혜정 위원을 제외한 이재기·손동성·김무환·정재준 위원은 원자력 관계 교수 출신이며,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된 한은미 위원은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자력 전공자 4명과 비전공자 4명으로 돼 있으나, 공석 상태인 정부 추천 몫의 위원으로 향후 반핵·탈원전 인사가 임명될 경우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원안위원장이 대표적인 반핵·탈원전을 주장했던 인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 측 패널로 참여한 경력으로 볼 때, 향후 원안위에 상정되는 모든 규제·심의 안건에 편향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주요 사안으로 꼽히는 신고리 4호기(9월 준공 목표) 운영허가를 두고서도 심의 과정에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가 적용되는 신고리 4호기가 내진 설계 등이 강화되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졌음에도 환경단체들의 무조건적 가동 반대·지연 이의 제기에 원안위가 휘둘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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