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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3일(水)
新제조업 발전 전략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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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건국대 교수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회장

최근 들어 졸업식장에 가는 마음이 무겁다. 취업도 못한 상태에서 졸업식장에 오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이 늘고 대량 감원 소식이 간단없는 요즈음, 일자리 갈망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한 산업이 있다. 제조업이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원재료·소프트웨어·도소매·물류서비스 등 각종 다른 산업에 시장을 제공하는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산업이 제조업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제조업 외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강조해 왔고,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를 방치해 왔다. 지난해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미국 제조구매 경영자 지수를 보면, 미국·중국·대만·유럽·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제조 경쟁력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악화한 나라로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극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이 교훈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경제 전체의 고용이 나빠짐은 물론 거시지표까지 나빠진다는 걸 배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몰고온 제조혁명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미국은 제조혁명이 고용 문제 해결은 물론 제조 패권을 되찾을 기회가 된다고 보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과 상하원의 협조 속에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2010년대 초반부터 적극 추진하게 됐고,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됐다. 독일도 제조 패권을 빼앗길세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후원 아래 기업들의 능동적인 협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인더스트리 4.0 정책이다.

재작년 11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조혁명 콘퍼런스에서도 제조업이 고용 창출과 양질의 고용 조건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간주되고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제조업을 사양산업 취급하던 선진국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제조업은 디지털화한 하드웨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비즈니스화하는 신(新)제조업이다. 첨단 자동화 기기는 물론, 3D 프린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인터넷 매개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이다.

이처럼 지구촌의 4차 산업혁명 열풍은 신제조업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증대 제조업’으로 전환된 신제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본적 변화를 논하면서도, ‘제조 혁명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 파묻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센스가 요구되는 신제조업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능력의 취약성, 엔지니어링·과학 지식과 데이터 축적 열위성, 기술인력 부족, 투자 수익 불투명성에 따른 기업 대응 딜레마,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대기업 관료주의, ‘혁신적 기업 환경 제공에는 역부족’인 부서와 부처의 벽에 갇혀 있는 정부 조직 등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산적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인 후원이 뒷받침되는 국가 신제조업 발전 전략의 선언 및 실행과 더불어 기업의 신제조업 발전 노력이 함께 이뤄져 범국가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신제조업 발전으로, 많은 졸업생이 취업된 상태에서 참여하는 축제의 졸업식이 매년 열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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