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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3일(水)
이젠 海外 공관장까지 ‘무경험 낙하산’들로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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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전형적인 적폐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하기는커녕 더 어이없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해외(海外) 공관장들까지 무더기로 외교 무경험자들로 채우고 있어 공직이 마치 ‘실업자 구제’ 수단처럼 비칠 지경이다.

정부가 2일 임명한 대사 및 총영사 등 공관장 39명 중 상당수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4강 대사가 캠프 인사들로 채워지자 “외교관을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는데 이번 인사는 더욱 심하다. 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학생운동을 함께 했다는 전직 의원은 주(駐)독일 대사가 됐다. 노무현 정부 때의 홍보수석은 주교황청 대사, 김대중 정부 때의 총무비서관은 주노르웨이 대사에 임명됐다. 기용 배경은 더 가관이다. 해당국에서 학위를 받았다거나, 언론에서 국제부장을 역임했다는 등이다. 어학 실력이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달해 배제된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정부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다수의 외교관들은 배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스스로 강대국의 주변부처럼 바라보면서 왜소하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런 구상을 실천하려면 더 유능한 외교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엘리트 외교관들을 배척하고, 그 자리를 낙하산으로 채우면 ‘코드 외교’도 넘어 ‘무능 외교’로 전락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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