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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3일(水)
일자리도 미래도 빠진 經濟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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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희망의 새해가 밝으면서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8년에는 3%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1인당 명목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과 2대 기반(중장기 대응, 거시경제 안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장단기적 시각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단기정책 효과인 일자리 창출이 올해에도 지난해와 똑같은 32만 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도는 오히려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늘리려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고려하면 그만큼 민간 일자리 창출은 줄어든다. 공공 사회서비스에 2017년 대비 2만5000명을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 2만2000명 증가보다 많은 2만3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금융 공공기관(산은·수은·기은 등)을 중심으로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에 의한 일자리 감소라는 구축효과(crowding out)는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노동시장 전망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강변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급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에는 기왕에 발표된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있다. 결국, 50만 명 이상의 고학력자가 매년 배출되는 요즘 노동시장 구조를 볼 때 올해도 청년 고용 한파는 계속될 듯하다.

그렇다고 정책이 미래(未來) 지향적이지도 않다. 두 번째 경제정책 방향인 혁신성장을 보면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등 핵심 선도산업에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주도하려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은 정책 방향이다. 그 반면에 이들 산업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 시장 유인 강화 방안, 산업 생태계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은 미미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먼저, 매우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정년연장과 성과급제 폐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모순되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조선·철강산업 구조조정 문제도 당장 고통스럽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 증강을 위해 미뤄둘 수 없다. 경제성장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산업도 중국이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면 미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 일본보다 더 많은 해외 여행객으로 역대 최고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예상되는 이자율에 국내 수요를 압박하는 가계부채는 또 어떠한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수준이 아니며 이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단기 부양책으로 인기는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정부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성장 먹거리 정책을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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