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교육부 ‘학원 민원서비스’ 앱 개발했지만 … 오류·누락 많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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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대상·내용·비용 명확해야
학생·학부모 합리적 선택 가능

사교육 ‘광풍’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는 국가 정보시스템에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교습비 비교를 통해 사교육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나이스(NEIS) 학원민원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들이 합리적인 학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사진)를 통해 전국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했는데, 오류와 누락이 많아 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 학원·교습소 정보만 제대로 제공돼도 합리적인 학원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교육 흐름을 파악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 대해 3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습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어떤 내용을 교습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4일 “현재는 과목명을 통해 교습내용을 유추하는 것만 가능한데, 어떤 과목이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표기돼야 하고, 원어민 영어 강사도 별도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과목명에 병행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 분류 기준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현재는 한 학원이 한 개의 교습과정으로밖에 등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원이 학교 교과 과목과 함께 논술도 가르치고 싶으면 ‘보습·논술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학원이 모든 교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종합 교습과정’으로 등록하기를 선호한다. 문제는 종합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들이 교습과정 세부분류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분당 교습비 기준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학원들이 개설되는지 통계 내기가 힘들다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습소처럼 분야와 계열을 구분하지 말고, 교습과정과 교습과목만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학원이 여러 개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교습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습비 등 변경등록’ 서류를 통일하고 등록시스템을 자동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강사 채용 및 해지 등록은 나이스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 교습비 변경등록은 분당 교습비 기준 확인 및 교습과목 적절성을 담당자가 판단한 뒤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 당국 설명이지만, 사교육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반론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국민의 알 권리와 학원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