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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5일(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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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30% → 40%… 고시원 월세도 포함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하고 年소득 4000만원 이하는 확대


중고차 구매액 10% 공제 가능
출산·입양 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원으로

난임 시술비 20%로 높여 적용
교육비 공제 1인당 총 300만원

15일부터 ‘홈택스’서 서비스
맞벌이, 교육비 중복 공제 안돼
배우자 기부금도 각각 받아야

부양가족 제출자료 합산 위한
자료제공 동의 모바일로 가능


1774만 명의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年末精算)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의 과부족을 따져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빼고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곧 연말정산이 가계소득에 단비 같은 느낌을 주는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토해 내야 하는 추가 납부 금액이 많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남게 될지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1183만 명이 평균 51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300만 명가량은 78만 원씩을 추가 납부했다. 내수 부진, 양극화 현상의 심화, 소득 답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변경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자료 제출 시기를 잘 따지면 한 푼이 아쉬운 유리 지갑 샐러리맨들에게는 절세(節稅)로 다가올 것이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과 준비사항, 유의할 내용 등을 짚어봤다.

1 소득·세액공제 확대 항목은

중고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중고차를 1000만 원에 산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10%인 100만 원이 공제대상액이 되고 다시 이의 30%인 30만 원이 최종 소득공제된다. 내수 활성화,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주택 분야도 바뀌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 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거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적용됐다.

2 저출산 상황·교육비 변화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사상 최저치인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혜택의 하나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첫째는 3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지난해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해 6세 이하 자녀 2명을 뒀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인 경우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할 경우 1명당 15만 원, 둘째 자녀 공제세액 50만 원을 포함해 모두 9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아울러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로 책정됐다. 단 난임 시술비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일과 육아 등을 포함한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아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단절여성도 15∼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70% 깎아준다. 교육비 역시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를 1명당 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 부담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체험학습비를 포함해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매비 등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1인당 총 300만 원이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3 공제 한도 축소·조정 항목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이 적용돼 부담이 늘 전망이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5억 원 이상의 소득자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역시 조정됐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했다. 4000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4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종전대로 300만 원이다.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는 “고소득층은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는데 증세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고소득자는 연금저축,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등 직장인과 사업자의 제한이 없는 절세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연말정산 일정은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해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첨부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회사는 다시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5 미리 챙겨두면 유익한 정보

난임 시술비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로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도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것 외에는 따로 챙겨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6 맞벌이 부부가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썼다면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7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난, 조기퇴직 및 고령화에 따른 재취업 등이 두드러져 회사를 옮긴 대상자의 연말정산 수요도 많다. 신경도 더 써야 할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 때 예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2012년 34만4454명에서 2016년에는 58만4779명으로 4년 새 70%가량 급증했다.우선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급여를 받았으면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해도 최종 회사에서 지난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이달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바람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8 절세에 도움 될 만한 내용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교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고교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9 놓치기 쉬운 감면이 있다면

주택자금 공제, 4대 보험료,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액감면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가 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40%(300만 원 한도)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빌렸으면 750만 원 한도의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쓴 비용이거나 난임 시술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다. 교육비도 본인을 위해 썼거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넘겼다 해도 정기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10 연말정산 쉬운 방법 없나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를 올해부터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인터넷 접근이 힘든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확인, 예상세액 간편 계산하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기부금명세서 조회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가짜 기부금 영수증만 해도 2011∼2015년도 기간에 204%가량 늘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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