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11일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금감원 계좌 특별점검 불구
비트코인 등 오히려 더 올라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가상화폐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8일 6개(KDB산업·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 은행에 설치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의 투기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이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속속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86만9000원으로 전날 대비 1.75% 상승했다. 비트코인캐시(409만4500원, 6.59%↑), 이더리움(198만7200원, 30.51%↑) 등 대다수 가상화폐도 몸값이 더 뛰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안이 되레 가상화폐 열기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입규제를 막을수록 오히려 가상화폐에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 조건부 허용 등으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소비자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법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를 금융 파생상품으로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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