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8일(月)
고용 세습엔 눈감고 ‘노동개혁’을 적폐로 모는 고용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7일 15개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적폐로 꼽은 대상은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편향적이다. 지난해 11월 10명의 위원 중 고용부 관계자 2명을 뺀 8명이 친(親)노동계 인사 일색으로 짜일 때 이미 우려했던 그림이다. 기업 목소리는 실종됐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로 지목돼온 2대 지침이 대표적이다. 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제를 위한 고용·임금 유연성 장치였지만, ‘쉬운 해고’를 앞세우는 글로벌 노동개혁 흐름과 비교하면 저(低)강도의 고육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노동계 요구대로 폐기하더니 정책 과정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노동개혁에 진력해도 모자랄 판에 외려 범죄시하는 인식이 놀랍다. 박 정부 시절 고용부의 ‘전교조=법외노조’ 통보는 당연한 법집행 절차였다. 헌법재판소는 해고자의 조합원 불인정을 합헌결정했고, 법원 1·2심도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에 보답하려는 정지 작업으로 비친다.

고용부가 굳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노동계의 악습까지 두루 살펴야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용세습, 정규직 독식 구조 등 소수 기득권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의 부조리엔 의도적으로 눈감는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한국노총 지원금을 끊은 것도 조사한다는데, 정부가 노조에 돈 대주는 것 자체가 노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적폐 아닌가. 혁신성장의 필수 전제가 노동개혁, 즉 고용 경직성을 깨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는 일이다. 노동계 적폐엔 입도 뻥긋 못하고, 노동개혁을 적폐로 모는 정부에선 어림없다.
[ 많이 본 기사 ]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배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 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공공기관 새 상임감사 63%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朴정부때는 선임된 61명 중 48%인 29명이 정치권 출신..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mark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김정은 판문점회담에 방남증명서 발급?… 통일부 ..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농약 고등어탕’ 패닉… “평화롭던 마을에 어찌 이런..
line
special news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제주에 사랑 가득..
제주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 온 패트릭 J. 맥그린치(한국..

line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
靑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공식환영식·환영..
photo_news
“불행은 세 번 온다”…방울뱀·흑곰·상어 버텨낸..
photo_news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모리야, LPGA 첫 우..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첩 들인 남편에 본처 속병… 내색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리’ 한..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단체손님 태우려 항공기 1시간 10분 지연…..
야구방망이 든 10여명과 흉기 든 1명 ‘술집 ..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