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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8일(月)
고용 세습엔 눈감고 ‘노동개혁’을 적폐로 모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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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7일 15개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적폐로 꼽은 대상은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편향적이다. 지난해 11월 10명의 위원 중 고용부 관계자 2명을 뺀 8명이 친(親)노동계 인사 일색으로 짜일 때 이미 우려했던 그림이다. 기업 목소리는 실종됐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로 지목돼온 2대 지침이 대표적이다. 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제를 위한 고용·임금 유연성 장치였지만, ‘쉬운 해고’를 앞세우는 글로벌 노동개혁 흐름과 비교하면 저(低)강도의 고육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노동계 요구대로 폐기하더니 정책 과정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노동개혁에 진력해도 모자랄 판에 외려 범죄시하는 인식이 놀랍다. 박 정부 시절 고용부의 ‘전교조=법외노조’ 통보는 당연한 법집행 절차였다. 헌법재판소는 해고자의 조합원 불인정을 합헌결정했고, 법원 1·2심도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에 보답하려는 정지 작업으로 비친다.

고용부가 굳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노동계의 악습까지 두루 살펴야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용세습, 정규직 독식 구조 등 소수 기득권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의 부조리엔 의도적으로 눈감는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한국노총 지원금을 끊은 것도 조사한다는데, 정부가 노조에 돈 대주는 것 자체가 노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적폐 아닌가. 혁신성장의 필수 전제가 노동개혁, 즉 고용 경직성을 깨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는 일이다. 노동계 적폐엔 입도 뻥긋 못하고, 노동개혁을 적폐로 모는 정부에선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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