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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8일(月)
최저임금 逆風 본격화…‘1만원 공약’ 전면 再考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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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풍(逆風)이 심상찮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역대 최대 폭 ‘16.4% 인상’을 감당할 재간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고용시장 취약층의 ‘날벼락 감원’이 속출하고 있다. 청소·경비인력, 주차관리, 사무직 등 그 업종도 무차별적이다. 청년층의 아르바이트직도 5년 만에 줄어들었다. ‘편법 고육책’도 빈발한다. 30인 미만 업체에 국한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를 쪼개고 기본급 인상만큼 상여금을 깎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아예 주문·결제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시급을 안 올려줘도 신고하기 어려운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인건비 인상 여파로 생활 물가도 들썩댄다. 고용대란에 물가대란까지 예고하는 가혹한 ‘시장의 보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런 후폭풍은 예고된 참사다. 올해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16조 원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10% 인상하면 일자리가 1.4% 감소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외려 이 엄동설한에 저소득층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 정부 경제정책 중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나 언론의 숱한 경고에 귀와 눈을 닫았던 정부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서울 도심 음식점 거리로 나가 종업원 해고와 가격 인상 자제를 호소했다. 생존 문제에 직면한 업주들을 상대로 업체가 망하더라도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오르면 기업 추가부담은 81조 원이 된다. 시행 초인데도 기업이 이처럼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때 가면 살아남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어쩌면 그 전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나 자영업자의 역습이 몰아닥칠지도 모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1만 원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만 원 공약’의 전면 재고(再考)는 빠를수록 좋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결단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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