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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8일(月)
김정은 전략과 ‘민족끼리’라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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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前 駐美 대사

북한은 지금 체제 생존 전략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핵(核) 개발도 그렇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그렇다.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체제 생존 전략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지난해 12월 1일 강력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완성’ 이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발을 위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생존 전략은 도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색될 것이다.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은 생존 전략을 도발보다는 협상에서 찾게 된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엔 핵 단추 위협을 하고, 한국엔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그 이튿날 우리는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북한이 지난 5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오는 9일 판문점에서 회의가 열린다. 그동안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말에 의한 전쟁’에 압도당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이변이 없는 한 잘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2월 평창올림픽 이후의 남북대화에 대해 냉철함을 유지해야 한다. 남북이 모여서 ‘민족끼리’ 대화와 협력을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은 협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체제 생존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다. 나아가 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을 대하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유엔 안보리 등의 모든 제재가 해소돼야 한다. 제재 해제는 가능한 경우에도 아주 어렵고 점진적으로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도 이젠 유엔 안보리 제재와 직결돼 있다.

핵실험 중지와 연합훈련 중지는 협상으로 타협해 내기 힘들다.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훈련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남북대화의 주제로 삼아선 얻을 게 없다. 그러나 협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by default) 실험 중지와 군사훈련을 강화하지 않는 선으로 유사한 ‘쌍중단’의 상황으로는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지난 4일 합의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북한의 의도는 한·미 동맹 폐기 또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북한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압력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통제 체제에서 오는 것이다. 통제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옛 소련의 붕괴는 북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경제 병진 노선은 성공할 것인가? 독재 체제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예는 아직 없다. 궁극적인 북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달려 있다.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문제의 ‘관리’라는 복잡한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억지(deterrence)·제재·대화가 모두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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