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8·2 부동산대책 후 ‘불법’ 7만여명 적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 편법증여 등 단속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을 거짓 신고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모두 368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4365건(7만2407명)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 경우 167건이 허위 신고로 판명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은 행정 지도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거래조사팀은 그동안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해 1191건을 추린 후 368건(657명)을 불법행위로 최종 확정했다.

업·다운계약(매매가를 낮거나 높게 기재하는 것) 의심거래는 8·2 대책 이후 2만2852건(7만614명)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8·2 대책 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를 조사해 불법전매, 부정당첨으로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文정부 들어 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 9억5000만원’ 올라
▶ “부동산시장 안정까지 거래 집중조사”… 사실상 총동원령
▶ 집값 잡으려 ‘보유세 인상’… 기재부 “실패할 가능성 커”
[ 많이 본 기사 ]
▶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다”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
▶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비서를 폭행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
mark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
文대통령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 이뤄..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line
special news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0)이 바른미래당 김상민(44) 전 의원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

line
“토론토 차량돌진에 우리국민 2명·캐나다동포 1명..
[단독]드루킹, 통화때 스피커폰 켜고 ‘힘자랑’…“나..
군사분계선 넘는 김정은, 어떻게 경호하나?
photo_news
‘여성 상체 훌렁’…대구 한 음식점 영업시간 안..
photo_news
테헤란서 미라 발견…‘행방 묘연’ 팔레비왕 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샤론 스톤의 눈빛 유혹…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관능미’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교사가 여고생들 가리켜 “먹을거 많다”…법..
네이버, ‘헤비 댓글러’ 막는다…1차 개편안 ..
경제력 커진 女性… 청혼 내가 먼저, 학력낮..
강릉 노파 피살사건 12년 만에 검거… ‘반전..
美서 음경·음낭 조직 전체 이식 성공…사상 ..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