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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18조원 규모 KF-X사업 ‘3重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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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과정 감사원 조사 받고
② 공동개발 印尼 분담금 미납
③ 기술유출 여부 美측 실사도


18조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한국형 전투기(KF-X·모형 사진) 사업이 잇단 악재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이 KF-X 사업 초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사업 참여과정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간 계약 전반을 조사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투자 분담금 미납에 이어 미 국방부 산하 방산기술보호본부(DTSA)가 전투기 기술 해외 유출 여부 등과 관련해 KF-X 사업 관련 수출허가(E/L) 승인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해외 KF-X 사업 항공기술업체(TAC)로 참여 중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전자전 항전시스템, 연료펌프, 연료관 등 전투기 주요 구성품에 대한 기술이전에 비협조적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과 검찰은 주계약자인 KAI의 체계개발업체 계약 과정,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및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한 1821억 원 중 1389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KF-X 연구개발 투자금 7조5000여 억 원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투자하기로 돼 있지만 실계약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기업인 PTDi와 한국 측 체계개발업체인 KAI 간에 체결됐다”며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 비용을 KAI가 떠맡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KAI에 온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전투기 개발 관련, 제대로 된 기술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자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 지난해 분담금 미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DTSA가 이달 말 KF-X 사업 주계약자인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직접 방문해 KF-X 인도네시아 기술이전 관련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SA는 또 다른 주계약자인 KAI 방문도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DTSA의 ADD 방문은 검열이 아니라 기술보호 관련 현황 청취를 위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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