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18조원 규모 KF-X사업 ‘3重苦’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① 계약과정 감사원 조사 받고
② 공동개발 印尼 분담금 미납
③ 기술유출 여부 美측 실사도


18조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한국형 전투기(KF-X·모형 사진) 사업이 잇단 악재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이 KF-X 사업 초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사업 참여과정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간 계약 전반을 조사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투자 분담금 미납에 이어 미 국방부 산하 방산기술보호본부(DTSA)가 전투기 기술 해외 유출 여부 등과 관련해 KF-X 사업 관련 수출허가(E/L) 승인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해외 KF-X 사업 항공기술업체(TAC)로 참여 중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전자전 항전시스템, 연료펌프, 연료관 등 전투기 주요 구성품에 대한 기술이전에 비협조적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과 검찰은 주계약자인 KAI의 체계개발업체 계약 과정,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및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한 1821억 원 중 1389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KF-X 연구개발 투자금 7조5000여 억 원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투자하기로 돼 있지만 실계약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기업인 PTDi와 한국 측 체계개발업체인 KAI 간에 체결됐다”며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 비용을 KAI가 떠맡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KAI에 온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전투기 개발 관련, 제대로 된 기술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자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 지난해 분담금 미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DTSA가 이달 말 KF-X 사업 주계약자인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직접 방문해 KF-X 인도네시아 기술이전 관련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SA는 또 다른 주계약자인 KAI 방문도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DTSA의 ADD 방문은 검열이 아니라 기술보호 관련 현황 청취를 위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 ‘강진 여고생’ 용의자 제2휴대전화 사용 포착
▶ 황교익, JP 훈장추서 비판…“전두환 죽어도 훈장 말 나올..
▶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패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실종 8일만에 시신으로 발견50代 사용 ‘제2폰’ 번호 확보사건 동기·공범 가능성 ‘열쇠’경찰선 ‘대포폰’ 여부도 조사시신 발견된 야산은 경..
mark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mark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발견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윤곽 드러난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구제案 나올..
“수소車 생태계 구축”… 民官 5년간 2조6000억 투자
line
special news 연예인 안 부럽네…인터넷 BJ들 TV 진출 활발
“BJ 자체가 좋은 콘텐츠…젊은 시청자 반응 좋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line
“징계 회부됐다고 재판 손 떼라니… 위헌 소지”
盧탄핵 반대·정적과도 타협…‘政爭’ 아닌 ‘政治’를 했..
“잊어진 6·25, 다시 생각을…” 청년들이 나섰다
photo_news
이재명 “김부선 거짓말 끝없어”…김부선 “불순..
photo_news
한국오픈 ‘벼락스타’ 최호성… ‘낚시꾼 스윙’ 세..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낭군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 영욕 따위야”…18세 규수 ‘初夜의..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트럼프, 전세계에 경고 “무역장벽 안 없애면..
“우리는 ‘게으른 모범생’… ‘나나 잘하자’ 생..
‘미스터 션샤인’ 넷플릭스에 거액 판매… 中..
靑 남북경협 밀어붙이기… “한국만 과속, 후..
警 ‘무혐의’ 의견·檢은 ‘기소’… 年 4만6000건..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