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보유세 인상’… 기재부 “실패할 가능성 커”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기에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9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 등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은 길게 보면 자산이나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켜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도 강남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 설익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동원해 일정 가격 이하에는 집을 팔지 말자고 모의하는 담합 행위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제 부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강남 집값 급등세를 더 내버려둘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임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임시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정책이 집행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 집값이 1채에 30억 원을 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 등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 등은 오래전부터 개인 의견을 전제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설익은 목소리가 흘러나가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