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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홍위병 행태 보이는 코드 판사들, 法服 입을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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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지 않는다고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사람이라면 정상적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누가 볼 때는 정의와 도덕을 앞세우다가 뒤에서 그런다면 인격 파탄자이거나 적어도 이중인격자이다. 그런데 일부 판사들 사이에 이런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최근 판사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적폐 따까리’ ‘은따(은근한 왕따)시키자’‘적폐 새X들’ 등의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품격을 지키자’는 동료 판사 글에 대해선 ‘쓰레기 냄새 난다’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도적)’라는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익명 뒤에 숨은 작성자를 특정할 순 없지만 일정한 경향성이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재조사를 지지하는 측이 ‘본인 동의 없는 컴퓨터 개봉은 위법’이라는 측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저급한 행태는 법리 논란 이전에 원천적으로 판사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과거에도 ‘가카새끼 짬뽕’류(類)의 튀는 인사들이 있었지만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재판은 곧 정치”라는 부류의 인사들이 사법권력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 같다.

이념·정치에 편향된 ‘코드 판사’들이 홍위병(紅衛兵) 방식으로 반대파 숙청에 나서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코드 사법’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런 판사들이 설치면 법치는 무너진다. 법복(法服)을 입을 자격도 없는 저질 인사들을 어찌할 것인가. 국민은 김 대법원장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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