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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反시장으로 최저임금 逆風 억누르면 시장 보복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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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인상 역풍(逆風)이 휘몰아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풍(防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상가 임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대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이 의제였다. 예정에 없었던 강도 높은 지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심상찮게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의 축(軸)이다. 무너지면 ‘소득주도’ 자체가 흔들린다. 야당과 재계에 이어 지지층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불만이 커지고 있으니 그 위기감은 더했을 게다.

문 정부가 이제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걱정이 더 깊어진다. 억누르기식 하책(下策)으로 모면하려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임대료는 민간시장 영역의 거래다. 시장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된다. 개인재산권의 지나친 침해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출에 감세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효성 없이 혈세만 축내는 악책이다. 앞서 나온 대책도 죄다 반(反)시장적이다. 책임을 대기업에 떠넘기려는 정책도 다수다. 대기업에 소상공인 납품단가 인상을,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게 그런 경우다.

‘최저임금 후유증’은 시장 보복의 본격 신호탄이다. 예고된 재앙이다. 아무리 문 정부 국정철학을 대표한다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정책인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소통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받을 노동자에게만 귀를 기울일 뿐 정작 돈을 줄 사용자에게는 귀를 막았다. ‘혁명적’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그 여파에 대한 정밀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았다.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 정치 쟁점화에도 매달렸다. 여당·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정부는 ‘반시장’으로 역풍을 막으려 해선 안 된다. 시장 보복만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하고, 나아가 ‘1만 원 인상’ 공약을 전면 재고해야 더 큰 화(禍)를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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