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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文정부 ‘위안부 합의’ 봉합…日도 퇴행적 행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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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입장을 밝히는 데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구상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등은 제외됐다고 한다. 또, 2015년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명목으로 내놓은 10억 엔(합의 당시 환율 기준 107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며, 화해·치유재단도 해체하지 않는다고 한다. 재단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46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예비비로 보충해 원금을 보전·동결해 둘 방침이라고 한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부분의 경우, ‘당시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것은 다행이다. 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일제의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했고, 대선 때엔 합의 파기 및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이 집권 8개월 만에 한·일 합의는 인정하고, 국내 후속 조치 쪽으로 대응 방향을 바꾼 것이다. 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추어 외교 행태를 벗어나 국익이 걸린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일본의 책임도 적지 않다.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선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역사 퇴행적 행태가 많았다. 아베 신조 총리부터 “10억 엔을 줬으니, (소녀상 철거에)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란다”는 발언을 해 한국인들을 자극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들도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식의 망언을 일삼았다.

역사 문제가 해결되려면 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행동이 중요하다. 국가 정상이 피해국에서 무릎까지 꿇는 독일을 보기 바란다. 12·28 합의를 통해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정부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아베 총리는 직접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취지를 허무는 행태가 없어야 한·일 양국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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