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포럼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9일(火)
韓美 FTA 개정 ‘협상 간격’ 중요하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마치고 7일 귀국한 우리 측 실무 협상 대표단은 2차 협상 준비 중이다. 그런데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그 내용에 앞서 협상 방식에서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곤 한다. 굳이 연초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한·미 FTA 개정 협의 과정으로 보면 1차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해야 했다는 등 뒷말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협상 전략이 될 것이다.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으므로, 여기에서는 협상의 간격에 한정해서 생각해 보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후 3∼4주 주기로 협상을 개최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 주기는 2∼3개월이다. 각 협상 의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와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시간에다, 다른 통상 현안 처리를 고려하면 2개월 이내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 협상 막바지이거나 특정 국가가 협상 타결을 밀어붙일 때는 이보다 더 짧은 일정으로 협상할 수 있지만,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긴 주기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과의 개정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과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전략 가운데서 어느 쪽이 국익(國益)에 유리한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시간은 우리나라 편이므로 지연 전략이 유리한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통상 분야 실적을 내세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미 FTA 폐기론에 비중을 둔다면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믿는다면 지연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식 밖의 대외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제동이 걸리고 있고, 특히 러시아 커넥션 등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 만큼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간된 마이클 울프의 저서 ‘화염과 분노 :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는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우리 통상 당국이 초단기 협상 간격을 합의했다면 폐기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 일정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은 대개 5, 6차례 하게 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소규모 패키지이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5월 정도에 딜브레이커(deal breaker)가 언급될 것이다. 이 시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 결과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협상 결렬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협상 결렬 이후 두어 달 동안 한·미 간 설전이 오가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덮어두었던 한·미 FTA 폐기론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우리가 한·미 FTA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통상 협상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은 전형적인 양면 게임이 되고 있다. 상대국 못지않게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할 수 있다. 협상 간격은 상대국보다는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당하게 폐기’하거나 폐기론에 떠밀려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많이 본 기사 ]
▶ 하지원 동생 배우 전태수 사망…“우울증 치료 중”
▶ “현송월, 김정은 옛 애인 아닌 金의 군시절 분대장 부인”
▶ [단독]대전·충남·세종기관장 술자리 뒤 숨진 채 발견된 공..
▶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을까
▶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과거·직위 관련 루머 나돌아 일각선 “김정은 소개로 결혼”방남 이틀째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다...
mark하지원 동생 배우 전태수 사망…“우울증 치료 중”
mark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적
[단독]대전·충남·세종기관장 술자리 뒤 숨진 채 발..
여전히… 서울 도심 한복판서 ‘여관 性매매’ 횡행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
line
special news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
즈베레프 상대로 9경기 만에 처음으로 ‘톱 10’ 격파가디언 “정현, 조코비치 힘들게 만들 상대”팔꿈치 부상..

line
“北에 뒤통수 맞더라도 일단 왔으니 박수 쳐주고 싶..
안철수, 반통합파 징계 시사에… 박지원 “제명해주..
文대통령 “규제혁신, 혁명적 접근방식 필요”
photo_news
‘바람의 딸’ 한비야, 네덜란드 긴급구호 전문가..
photo_news
모피 목도리 두르고 서울 온 北현송월, ‘존재감..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漢城에 노총각·노처녀 없게 하라’… 王이 나선 결혼 이벤트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방탄소년단에 빠져 아예 서울로 살러 왔어..
박원순 대세론 ‘흔들’… 서울시장 선거전 급..
江南 집부자, 아파트 팔았나?… 1월 거래량..
임하룡 “‘살아보자’ 中年에 용기주려 내 돈 들..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과 친구..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