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7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World & Idea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미국-인도 접근과 한국의 선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황성준 논설위원

인도, 경제대국 ‘地政學 찬스’
‘간디의 물레’ 극복해야 가능
인도·태평양 경제 흐름 읽어야


“일본, 중국에 이어 이젠 인도 차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시화하자, 지정학자(地政學者)들은 머지않아 인도가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잘하면 세계 경제 2위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몰락했던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일본을 대소(對蘇)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 경제 성장을 의식적으로 후원한 덕분이며,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미국을 중국 수출 시장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2조4390억 달러로 세계 6위인데, 구매력 기준(PPP)으론 9조4460억 달러로 이미 세계 3위다. 경제 성장률도 2016년 8%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다. 그리고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 큰 장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총인구는 13억2400만 명(세계 2위)이며, 노동 인구는 5억2040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median age)은 27.6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정학자들과 달리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우선 2017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의 인도 경제성장률은 6.5%가 될 것으로 인도 중앙통계국(CS)이 발표했다. 이 수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2014년 5월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2016년 11월 지하경제 근절을 위해 고액권 폐지를 골자로 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 체계를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던 것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해외 기업의 제조공장을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한다는 모디 총리의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제조업 혁명’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제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심각한 노동 규제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정치는 영국형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경제는 ‘마하트마 간디의 물레’ 정신에 입각해 국내 농촌 수요에 의존하는 ‘내포적 공업화’를 추진했다. 간디의 물레는 ‘거대한 물질문명에 맞선 이상주의로 나가기 위한 단계이자 인간의 심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일부 서구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미화됐지만, 인도 공업을 가내공업 수준에 머물게 한 주범이었다. ‘인도 민족자본’은 보호무역주의와 대기업 규제 속에서 성장을 포기한 대가로 보호받으며 생존해 왔던 것이다.

1991년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함께 인도도 보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호받던 전통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정치화가 가속함에 따라, 노동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모디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정치 여건이 만만치 않다. 모디 총리의 정치 기반은 힌두트바(Hindutva)라 불리는 힌두 내셔널리즘을 이념적 정체성으로 하는 인도인민당(BJP)이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자칫 자신의 정치 기반이 파괴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인도 경제가 악화된다면, ‘힌두 대 무슬림’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파키스탄 군사원조 중단을 선언했다.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해 첫 트위트에서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간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했다”며 “그들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잡으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고됐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대테러 전진기지로서 미국에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나 인도 우선이 노골화하고 있다.

인도가 ‘지정학적 찬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생산기지를 그냥 중국에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지정학적 흐름에 따른 세계 경제 방향을 제대로 읽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보복 이후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 총무원장 임기중 탄핵 ‘초유사태’…‘종단혁신’ 충돌 새 국..
▶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간사업자 임대방식 2월 중단 2020년까지 4GW상업발전 목표 직접 사업위해 정부에 신청 계획 주민 “수질오염 우려” 거센 반발한국농..
mark“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mark文대통령 55.6%·민주 37%…지지율, 동반 최저치 추락
김기춘 “日강제징용 재판 연기, 박근혜가 시켰다”
1시간 주차료가 5만원?…하룻밤에 65만원 받기도
‘안희정 무죄’로 떠오른 화두 ‘비동의 간음’이 뭐야..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제구가 호투비결…커터 잘 먹혀 많이 썼..
“첫 타자부터 위기였는데 바로 영점 잡혀…볼넷 안준 것 맘에 들어”“항상 선발투수 역할만 하자는 생각…..

line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벤투 전 포르투갈 대표팀..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총무원장 임기중 탄핵 ‘초유사태’…‘종단혁신’ 충돌..
photo_news
다람쥐-누룩뱀 대결 결과는…설악산 촬영 영상..
photo_news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가수는 노래가 잊혀야 죽어… 조동진, 오래오래 살아 있을 것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안희정 아들 SNS에 ‘상쾌’ 글 논란…계정 비..
文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완화 특..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
칭얼댄다고 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