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사드 ‘前정부 뒤집기’ 집착… 상처만 남기고 원점 회귀

- 적폐 규정 뒤 ‘도돌이표’

위안부, 어설픈 대책들로 봉합
사실상 朴정부 합의 수준으로

사드, 재검토 언급뒤 결국 배치
中반발 부르고 韓美동맹 균열

전략적 계산없이 보여주기式
거시적 시각으로 국익 챙겨야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 과거 정부에서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들을 ‘적폐’로 규정해 폐기를 시도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적 파장에 대한 깊은 안목 없이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펴다가 외교 문제가 불거지면 서둘러 미봉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 정책을 재검토하더라도 더 거시적인 시각과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국익에 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지만,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 당시에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과 달리 어설픈 대책만 내놓았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약 107억 원)을 우리 예산으로 채운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까지 각오하듯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 수준으로 내려선 것이다. 일본이나 피해자 할머니의 불만만 키운 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재협상을 왜 하지 않느냐”며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때도 뒤집기를 시도하다 미국과 중국 양측의 불신을 사는 악수를 뒀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사드 임시 배치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중국의 반발을 키웠다.

이후 3불(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사드 추가 배치 불가·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추진)을 내세워 중국과 사드 봉합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를 놓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3불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시하는 등 한·미 동맹에 균열음을 키웠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외교를 1차 방정식 풀듯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외교 사안을 끌어갈 때 이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상충될지를 놓고 복합적·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