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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경찰이 간첩 잘 잡을까… 對共수사권 이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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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대공수사는 노하우 꼭 필요
하루아침에 배우기 힘들어
남북대치 무시 성급한 결정”

“국정원 권한견제 필요”의견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다수 안보 전문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0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원죄는 별도의 법과 제도로 다스리면 되는데, 정치권이 국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대공수사 정예 인력이 아닌 만큼, 간첩을 잡는 것은 물론 기밀 보호조차 제대로 될지 의문이 크다”며 “경찰에는 이미 치안 유지라는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도 “대공수사를 일반적인 강도나 살인 사건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정보가 일단 한번 유통되면 간첩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정원보다 더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간첩이 직접 남한으로 들어오는 대신 제3국 우회를 통해 침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담당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경찰이 대공수사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특히 “국정원 직원을 경찰에 보내 대공수사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간첩 잡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고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특별채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만약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에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 수사국장이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급에 해당하는 등 국정원 직급이 훨씬 높아서 업무 조율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전 세계가 안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보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며 “민생·치안 등 경찰 본연의 업무가 과부하인 상황에서 국가 명운과 국민 안전이 직결된 문제를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은 정보 수집·분석인데, 그런 면에 집중한다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간 국정원에서 간첩 색출한다고 하면서도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니, 경찰에 맡긴다고 특별히 대공수사가 약해질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스타일의 조직이고, 경찰은 수가 많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감시의 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권한 남용 우려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조재연·이희권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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