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일자리 정부’ 첫해 고용성적표는 역대 最惡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8개월이 된 10일 지난 한 해 고용성적표가 날아들었다. 사상 최악(最惡)이다.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기간에 국정을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취임 직후 응급조치라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집행했다는 점에서, 전(前)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이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청년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2.7%로까지 치솟았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0.3% 감소한 446만9000명이다. ‘일자리 정부’ 간판을 내건 문 정부 첫해의 결과론 실망스럽다.

이런 성적은 예견된 귀결이다. 가뜩이나 취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치 아래 반(反)고용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현장에 본격 반영되는 올해는 실업난이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종업원 300인 미만 186개 사업장의 42%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아르바이트직도 5년 만에 줄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다. 그런데도 ‘소득성장 종합세트’ 정책을 더 몰아붙일 기세다.

반고용·반기업 정책을 양산하며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 아닌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계속 표방하려면 지금이라도 반기업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시장에서 악책(惡策)으로 판명 난 정책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 그리고 IMF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규제개혁과 노동 등 구조개혁에 진력해야 한다. 일자리 없는 국민에게는 ‘사람중심 경제’도, ‘삶의 질 개선’도, ‘국민소득 3만 달러’도 허망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 많이 본 기사 ]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배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 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공공기관 새 상임감사 63%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朴정부때는 선임된 61명 중 48%인 29명이 정치권 출신..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mark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김정은 판문점회담에 방남증명서 발급?… 통일부 ..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농약 고등어탕’ 패닉… “평화롭던 마을에 어찌 이런..
line
special news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제주에 사랑 가득..
제주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 온 패트릭 J. 맥그린치(한국..

line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
靑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공식환영식·환영..
photo_news
“불행은 세 번 온다”…방울뱀·흑곰·상어 버텨낸..
photo_news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모리야, LPGA 첫 우..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첩 들인 남편에 본처 속병… 내색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리’ 한..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단체손님 태우려 항공기 1시간 10분 지연…..
야구방망이 든 10여명과 흉기 든 1명 ‘술집 ..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