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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일자리 정부’ 첫해 고용성적표는 역대 最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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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8개월이 된 10일 지난 한 해 고용성적표가 날아들었다. 사상 최악(最惡)이다.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기간에 국정을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취임 직후 응급조치라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집행했다는 점에서, 전(前)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이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청년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2.7%로까지 치솟았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0.3% 감소한 446만9000명이다. ‘일자리 정부’ 간판을 내건 문 정부 첫해의 결과론 실망스럽다.

이런 성적은 예견된 귀결이다. 가뜩이나 취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치 아래 반(反)고용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현장에 본격 반영되는 올해는 실업난이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종업원 300인 미만 186개 사업장의 42%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아르바이트직도 5년 만에 줄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다. 그런데도 ‘소득성장 종합세트’ 정책을 더 몰아붙일 기세다.

반고용·반기업 정책을 양산하며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 아닌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계속 표방하려면 지금이라도 반기업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시장에서 악책(惡策)으로 판명 난 정책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 그리고 IMF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규제개혁과 노동 등 구조개혁에 진력해야 한다. 일자리 없는 국민에게는 ‘사람중심 경제’도, ‘삶의 질 개선’도, ‘국민소득 3만 달러’도 허망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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