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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올림픽 남북회담 3개항 합의에 내포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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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을 한 달 앞둔 9일 남북 당국이 북한 대표단의 방남(訪南)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북한 측의 뒤늦은 참가 결정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평화, 민족 등의 단어로 포장된 합의문에 내포된 문제점이 적지 않아 마냥 박수를 보내기는 힘들다. 특히, 핵 개발에 대한 전방위 제재망에 구멍을 내려는 김정은의 ‘위장 평화 공세’임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긴커녕 맞장구친 셈이어서 국내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선, 대규모 대표단을 정부가 먼저 주장할 이유가 없는데 호소하다시피 했다. 남측이 먼저 “가능한 한 많이 파견해 달라”며 개·폐막식 공동입장과 공동응원단 구성까지 제안했다. 북측은 선수단 외에 대표단, 응원단, 참관단까지 총 8개 단을 파견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제부터라도 그 규모와 ‘편의 보장’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유엔 제재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군사회담과 관련, 의제에 북핵 폐기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북 측은 걸핏하면 대남 핵 협박을 하면서도 회담에서는 “핵은 동족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남북간 논의 주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당당히 해야 한다. 셋째, 남북 현안의 ‘우리 민족’ 간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되지 않았다. 북측의 ‘민족끼리’는 한·미 동맹 해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

북한에 굽실거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특히, 공동입장과 공동응원단 문제가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지는 쪽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한·미 정상의 약속처럼 평창올림픽이 북핵 압박의 취약화 고리가 돼선 안 된다.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추가 협의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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