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文대통령 2년차…경제·안보 現實 더 냉철히 봐야 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그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고,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8개월간은 전직 대통령 탄핵 후유증을 수습하고 새 정부의 틀을 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했던 여러 경제·안보·외교 정책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장밋빛 청사진’과 시혜성 복지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비쳐 걱정된다. 다만, 발표문에서부터 ‘적폐청산’ 표현이 빠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으로 비친다. 올해는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정책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제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나,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은 현실(現實)과 한참 동떨어져 보인다. 정작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재원 마련 걱정보다 복지 확대만 강조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가 제공할 혜택만 잔뜩 늘어놓았지만 이에 따른 부담과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

전날 열린 남북 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는 텄지만 이를 북핵 폐기로 연결시켜야 하는 정교한 외교력도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UAE 사태에서 보듯이 섣부른 ‘적폐청산’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사드, 위안부 합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등도 실익을 모두 잃었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도 냉랭하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더 냉철하게 직시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때다.
[ 많이 본 기사 ]
▶ 아내 몰래 몽땅 넣었다 ‘쫄딱’…비트코인 이혼상담 ‘폭주’
▶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 中, 괌 1만m 심해에 美핵잠수함 ‘도청장치’
▶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다
▶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여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액 투자뒤 손해로 부부갈등“어떻게 나몰래 … 치가 떨린다”법률사무소에 이혼문의 폭주“가정경제 무너뜨렸다면 책임”“신랑이 ‘마통’(..
ㄴ 韓진출 ‘中거래소’에 15만명 줄섰다
ㄴ 고객돈을 거래소 대표명의 계좌로 … 가상화폐 관리 엉망
CIA 국장 “北 핵· 미사일 개발은 美 동시다발 공격..
北 “2월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예술단 공..
세계 1위 나달, 호주오픈 8강전 5세트서 기권 탈락
line
special news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최단 기간에 답변 요건 채울 듯…위원직 박탈 권한은 조직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

line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김현희 “KAL기 폭파는 88올림픽 막기위한 임무였..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
photo_news
“귀신이라도 본 줄”…멀쩡히 걸어나간 사지마..
photo_news
‘베트남의 전지현’ 민항 한국어 앨범 내고 한국..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시한부 남자와 거리의 여자, 한 달 간의 ‘치명적 사랑’
[인터넷 유머]
mark저금통 샀다가 혼난 게임광 남편 mark못생겼다는 말 대..
topnew_title
number 상무 축구선수, 괌서 한국인 여성 성폭행 혐..
‘한국=조세회피처’ 오명 벗어…EU, 조세 블..
‘박항서 기적’ 베트남, 카타르 꺾고 AFC U-..
손인사 나누다 28명 사상자낸 고속버스 운전..
검찰 조여오자… MB, 법률팀 꾸려 맞대응
hot_photo
김소현 ‘물오른 20살 미모’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