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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文대통령 2년차…경제·안보 現實 더 냉철히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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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그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고,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8개월간은 전직 대통령 탄핵 후유증을 수습하고 새 정부의 틀을 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했던 여러 경제·안보·외교 정책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장밋빛 청사진’과 시혜성 복지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비쳐 걱정된다. 다만, 발표문에서부터 ‘적폐청산’ 표현이 빠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으로 비친다. 올해는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정책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제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나,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은 현실(現實)과 한참 동떨어져 보인다. 정작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재원 마련 걱정보다 복지 확대만 강조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가 제공할 혜택만 잔뜩 늘어놓았지만 이에 따른 부담과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

전날 열린 남북 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는 텄지만 이를 북핵 폐기로 연결시켜야 하는 정교한 외교력도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UAE 사태에서 보듯이 섣부른 ‘적폐청산’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사드, 위안부 합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등도 실익을 모두 잃었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도 냉랭하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더 냉철하게 직시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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