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 물가조사… 최저임금 편승한 가격 담합·인상 차단

정부 물가·최저임금 TF회의

정부가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특별 물가조사를 단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물가상승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 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물가상승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 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 단체를 통해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 물가조사 등의 형태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와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