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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1일(木)
일자리 등 80大 핵심사업 집행 과정·결과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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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올부터 평가制 시행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안심 국가 등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지금까지는 1000여 개 사업에 대해 각 사업부처가 자체적으로 단기(1년) 직접적인 산출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그 결과를 서류로 넘겨받아 확인·점검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 삭감에 치중하다 보니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와 지출 효율화에 한계가 있던 기존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앞으로는 일자리(15개, 7조8000억 원), 성장동력 확충(18개, 4조2000억 원), 소득기반 확충(10개, 3조5000억 원), 안심 국가(23개, 5조8000억 원), 인적자원 개발(14개·1조8000억 원) 등 80개 핵심사업의 집행 전 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게 된다. 80개 핵심사업은 리서치 전문업체인 한국갤럽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유관단체와 일반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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